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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지난 8월 30일(화) 중부권을 시작으로 9월 1일(목) 서부권에서 열렸으며, 당초 9월 5일(월) 열릴 예정이던 동부권은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9월 말쯤으로 연기됐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찬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각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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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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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4-07-15
-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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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26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 홍보물(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8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6일 개최 예정이었던 토론회를 태풍 힌남로로 인해 연기한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생·교사·전문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 현장 참여를 원할 경우 27일 14시까지 함께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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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홍보영상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더 많이 체감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적극적 도움을 받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 기관에 안내하고,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교권 존중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면담실 ▲민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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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중재자로 최선의 역할 다한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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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학생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 만들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07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비행(非行)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며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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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학교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방학은 우리가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7월 9일에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선생님 26명과 함께하는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장 협의회 1부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의 학교지원 및 소관 업무·여름 방학 중 교육지원활동·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편성·여름철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에 관련된 주의 사항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방학을 위한 안내 및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부에서는‘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주제로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가 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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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교육 분야로 확장… 교육 안전 민·관 합동 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3-12-07
-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이 사회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 안전 조직을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안전 TF’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 TF’를 출범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수립 중인 ‘안산 형 시민안전모델’의 기능과 의미를 이번엔 교육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만들기 민·관합동 TF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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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당신의 심리는 안녕하신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9-18
- [The Psychology Times=서두연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교사가 담당하던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학생을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 부모의 극심한 민원과 폭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교사에게 함구할 것을 강요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부모의 폭언 등 교권 침해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고통은 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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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부당한 처분 늘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20년’21년’22년’23년’24.5.31.청구건수692건628건659건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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