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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① 국적 등 신분 세탁)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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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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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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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년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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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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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PC,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단, 강릉시는 신고기간 내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전자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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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득 그대로인데, 배당소득만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청년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만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2020년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137.1% 증가한 2조 9,742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소득의 가파른 증가율에 비해 다른 소득은 비교적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은 전년 대비 3.6%(88조 6,635억 원→91조 8,927억 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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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공연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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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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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청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여수시는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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