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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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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 '46명 컷오프' 권고에 與 술렁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46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권고하겠다고 나서자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 배제 권고는 월권행위"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당 안팎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컷오프'에 대한 반발 조짐이 나오면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당무감사위는 당무위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각각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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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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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운 고조…정부, 韓국민 출국 강력권고
- 와이타임즈 2024-08-05
- ▲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4일 오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정부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했다.외교부는 4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등 외교부 간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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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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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4-11-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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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선권고 조치
- 서남투데이 2025-02-1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 등 5개 사업자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셜계정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 절차가 미흡한 점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 소셜로그인은 포털·SNS 계정을 활용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 약 50만 개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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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5-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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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태평백화점·서울복합물류센터·남양주 롯데택배 코로나19 검사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7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후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 14~25일 서울 사당동 태평백화점 방문자와 지난 10~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또한 지난 15~23일 남양주시 롯데택배 서울북부지점(진전읍 양진로 962) 근무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태평백화점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백화점이다.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전체 종업원은 160명이다. 입점업체 직원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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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권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LH건설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시고 안내(권고)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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