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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태평백화점·서울복합물류센터·남양주 롯데택배 코로나19 검사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7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후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 14~25일 서울 사당동 태평백화점 방문자와 지난 10~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또한 지난 15~23일 남양주시 롯데택배 서울북부지점(진전읍 양진로 962) 근무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태평백화점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백화점이다.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전체 종업원은 160명이다. 입점업체 직원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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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채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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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 등에 과도 예산지원 중단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4-21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기근무자와 퇴직자 등에 국외연수나 기념금품을 제공했던 관행이 개선된다.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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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 검사 권고
- 경기뉴스탑 2021-07-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등원율이 절반을 넘는 등 대부분 부모가 ‘긴급보육’ 형태로 아이를 맡기고 있어 정상 운영만큼의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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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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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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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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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네시스 GV80 휘발성 유해물질 권고기준 초과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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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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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표명…"형평성 의문"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1일 본인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다만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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