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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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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접경지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7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16남측위,경기도,강원도,인천시 대표단은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연석회의에는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박정원6.15강원본부 상임대표,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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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정부 11.27 집회 금지 처분, 과도한 규제" 비판
- 서남투데이 2021-11-2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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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고위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 및 갑질 근절’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다짐하는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갑질 근절 등이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 충돌 방지, 6급 이상 갑질 근절 서약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신우철 군수는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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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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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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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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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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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경기뉴스탑 2020-1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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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환영
- 서남투데이 2021-11-29
-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 11월 26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이중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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