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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박병석 "공수처장 결점 적은 후보 뽑는 것 …여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길"
- 서남투데이 2020-11-23
-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공수처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따라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어차피 절대적인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결점이 적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도 많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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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병석 "공수처, 중립성 꼭 유지해달라"…김진욱 "검찰개혁 열망 명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6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꼭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김진욱 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20년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헌정사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김 처장의 공수처가 가는 길이 발자국이기도 하지만, 길이 될 수 있다"며 "관행화돼 온 검찰의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수사 등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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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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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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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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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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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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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 여성일보 2022-07-14
-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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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재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2-09-03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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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장에 최도성 사외이사 선임
- 더밸류뉴스 2022-12-15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최도성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ESG정책을 내부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0여개 코스피 상장사 중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한 회사 비율은 약 38%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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