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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 회원이 경기도 공무원이라니” 엄정 조치 예고
- 서남투데이 2020-12-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그 내용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논란에 대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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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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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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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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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엄마 휴대폰으로 BJ에 1억3000만원 쏜 초등생...소액결제 현금화 행위 금지
- 뉴스포인트 2021-03-20
-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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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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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법 개정하고 성범죄 관리 책임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1-06-09
- ▲ (사진출처=Vatican News)프란치스코 교황이 14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교회법에서 뭉뚱그려 ‘여섯 번째 계명’으로 표현되었던 아동성범죄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지난 1일 발표된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개시한 교회법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교황령이 개정한 것은 교회법 제6권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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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베 보고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를 파헤치다
- 가톨릭프레스 2021-10-12
- 프랑스 교회 성범죄 피해자 추산 ‘33만 명’. 5일 발표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 보고서가 내놓은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교회 성범죄 독립조사위원회(CIASE, 이하 조사위)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교구 및 수도회 문서고는 물론 교회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 부의장을 지낸 장 마크 소베(Jean-Marc Sauvé)가 위원장을 맡아, 일명 ‘소베 보고서’(Rapport Sauvé)라 불리고 있다. 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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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 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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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3년도 주민세 8월말 까지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주민세 3만4천347건에 7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제외 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세가 과세 된다.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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