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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 성과 홍보만 부동산 폭등 반성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책으로 '낮은 자세'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는 정반대로 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정책 성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부동산 정책, 한반도 평화 등 현재 수정 중이거나 진척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성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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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여성일보 2024-01-15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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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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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팬덤 기댄 폭력 정치 지워야"
- 와이타임즈 2024-02-03
-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민위힘 한동훈(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배현진 의원이 2일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가진 첫 공식 일정에서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을 지워가겠다"고 밝혔다.행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깜짝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정치장사를 위해 끊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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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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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명 전대 출마에 "패전장수가 또 나서"
- 와이타임즈 2022-07-14
- ▲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97그룹' 박용진 의원이 텃밭광주를 찾아 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전쟁에서 연전연패한 패전장수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민주당에 패배의 기운을 싹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방탄용 출마와 사법리스크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정치보복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현 정권에 약점 잡히지 않고 결연히 싸워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 절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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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前대통령 2명 구속…국민에 간절한 사죄"
- 와이타임즈 2020-12-15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당은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며 당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식 사과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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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권 백가쟁명…"이재명 부적절" "전대 연기"
- 와이타임즈 2022-06-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출마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당권 장악이 불보듯 뻔한 가운데, 이 의원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부터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에 지도체제를 바꿔 당대표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주장까지 분출하는 백가쟁명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과 당권을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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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이 필요한 3가지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3-05-02
- [The Psychology Times=노주선 ]이제는 어린이 날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최근 여러 글들을 보다가, '어린이 날이 필요 없다!'라는 논조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 제가 화들짝 놀라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논조는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와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짜까지 지정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활동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이는 지극히 어려웠던 시절 어린이날이 되어서야 특별한 선물과 대우를 받았던 기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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