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4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 와이타임즈 2021-04-29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
-
- 전진숙 의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 개 병원에서 465 번에 걸쳐 총 11,207 개를 처방받았으며 ,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 ...
-
-
-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
-
- 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 서남투데이 2023-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 ...
-
-
- 서삼석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
-
-
- 공직사회에 인천청렴 DNA 심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퀴즈,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2022년 청렴자기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자기학습’은 공직자 업무용 행정포털인 ‘업무정책포털’과 연계한 팝업 표출 형식의 온라인 교육이다. 수동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퀴즈, 문제풀이 등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만화 및 각종 사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청렴 내재화 및 내실화에 용이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교육은 6월 ...
-
-
- 시흥시,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 사업장 370개소 잡중 점검 ..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8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2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2022년 상반기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했다. 그중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하며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
-
-
-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 ...
-
-
-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
-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서남투데이 2025-05-19
-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여성일보 2025-05-19
-
- 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발의 . 채용 투명성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