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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 갑질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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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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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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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공직 사회 청렴 문화 정착’ 실천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들이 특별 강연에 참여해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특강을 열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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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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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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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압박 이어가는 與…'특채 방지법'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0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왼쪽부터), 이만희, 정우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항의 방문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북한 해킹 및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며 감사원 감사 수용 및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일 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한다.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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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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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학] '호갱' 방지법..."앵커링 효과 숙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12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현명한 소비를 위해 '앵커링 효과'라는 행동경제학적 원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배가 바람을 타고 움직이려면 돛이 필요하지만 정박하려면 닻(anchor)이 필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최초에 각인된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 이후 판단에 왜곡 또는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정의한다.특가세일, '1+1', 얼마 이상 구매시 사은품 증정 등에 혹해 불필요한 소비를 했다면 앵커링 효과에 현혹됐을 가능성이 높다. 앵커링 효과는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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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영화 소득공제·수술실 CCTV도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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