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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빛고을노인건강타운,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 운영을 위한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5.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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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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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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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전통 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걸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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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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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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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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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 컨설팅' MOU
- 더밸류뉴스 2022-08-17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초고액자산가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Tax센터(택스센터)와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전일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유현숙 WM사업부 총괄대표,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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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이상 "땅보다 집…아파트 가장 선호"
- 뉴스케이프 2021-06-07
- 국민 절반가량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국토연구원은 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해 담았다.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11월 13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설문한 것이다. 신뢰수준은 95%, 허용오차는 ±2.2%다.특히 연령에 따라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 베이비붐(57∼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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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뉴스탑 2022-09-21
- 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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