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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 서남투데이 2025-01-06
-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도입에 따른 국민 고용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관계 부처 의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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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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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상한마을,‘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사업’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 죽곡면 상한마을이 행정안전부 ‘2024년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사업을 추진해 산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죽곡면 상한마을은 주거지가 산림과 인접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산불에 취약한 지역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캠핑장과 민박 등 숙박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화재 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현지 심사에서 상한마을은 산불 위험지역으로 평가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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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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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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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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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22
-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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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도 ‘미니멀리즘’...간편 보험 등장 예고
- 더밸류뉴스 2021-02-04
-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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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200대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2-22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2,2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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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문턱 낮아지나…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
- 뉴스케이프 2021-05-17
- 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상한 요건을 낮춘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민간중금리 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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