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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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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2일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양씨학포공파대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 보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호남 유일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일제 군사경찰에게 체포되어 옥중 순국하신 지강 양한묵 선생의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는 구복규 군수, 양향자 국회의원,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양용승 제주양씨학포공파대종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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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민주당, 주호영 '文도 사면 대상' 발언 맹폭…"범죄에 가까운 막말"
- 뉴스케이프 2021-01-20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협상의 파트너"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예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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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광주 국회의원 긴급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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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민주당 다수의석 이래 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회 위신 떨어뜨려"
- 서남투데이 2023-02-14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협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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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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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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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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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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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총장 탄핵 거론...총 공세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뒤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공개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검찰의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며"올해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직권남용이라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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