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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시 3일내 보고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22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돼 있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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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주민과의 대화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2주간에 걸친 주민 대화를 통해 민선 7기 민·관 소통 행정 유종의 미를 거뒀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남평읍에서 28일 빛가람동까지 20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연초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별 현안사업을 행정과 시민이 상호 공유하고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건의하는 대표적 민·관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자 민선 7기를 갈무리하고 다가올 8기 시정을 설계하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면서 어느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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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기소 '정치탄압' 결론 비명 "원칙 무너졌다…답정너"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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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연예계 '인성 논란' 인디업계도 예외 아냐.."개인 물의가 조직 전체에 악영향"
- 라온신문 2020-11-04
- 심현영 기자 연예계 인성 논란에 인디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연예계 인성 논란이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국내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엔터테인먼트의 희비가 엇갈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인성 논란과 보이그룹 엑소 찬열의 사생활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마약과 원정도박,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평소 인성교육을 중시했던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영방침이 재조명됐다. 박진영 대표는 소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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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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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국민의 힘'에게 구국의 결단을 간청한다
- 와이타임즈 2021-01-22
- ▲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국민의힘]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본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였습니다. 이 두 곳의 보궐선거는 오거돈(吳巨敦)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性醜聞)으로 작년 4월 23일자로 재직 중 사직하고 역시 성추문에 연루된 박원순(朴元淳) 전 서울시장이 작년 7월 10일 자살(自殺)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초래된 궐위(闕位)를 메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제96조②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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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그들의 바늘구멍?...면허취소법 여야 합의
- 뉴스포인트 2021-02-19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그들의 바늘구멍?...면허취소법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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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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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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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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