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4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
-
- 국민권익위, 혼란 야기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 서남투데이 2023-03-22
-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
-
-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위해 자발적 참여기관 대상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2개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청렴컨설팅)에 참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등 11개 멘토기관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2개 멘티기관을 짝지어 26일부터 그룹 단위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진단하 ...
-
-
- 국민권익위,"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관계기관에 적극행정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다시 끊어질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사도를 다시 방문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톳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 ...
-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
- 국민권익위-대구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대구광역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 ...
-
-
-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으로 영업 중단된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
-
-
- 국민권익위, 폭증하는 민원해결 위해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손 잡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와 지방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 열린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장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부의장에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선출됐다. 당연직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올해 국민권익위의 ...
-
-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