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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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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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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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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 .오전 10시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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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탄핵안 발의 유보 ."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보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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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산불극복·추경' 여야정 협의 추진 .쌍탄핵 숨고르기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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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신임 사장에 김춘진 전 의원 임명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19대 사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사장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김 신임사장은 17‧18‧19대 국회위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농림어업 및 국민 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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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특별고문 임명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특별고문 임명[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최근 필리핀 경제특구청장으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전했다.김원기 의원은 오래전부터 필리핀 경제특구청 및 마발라캇시에 경기도 ODA(국제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복지정책과 정책개발을 통해 필리핀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하던 중 지난 4월 필리핀 마발라캇시(시장 크리소토모 가르보)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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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임명직 공무원 1000명 해고" 예고
- 와이타임즈 2025-01-22
-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의 자정(한국시간 21일 오후2시) 막 지난 뒤 그의 트루스 쇼설 플랫폼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 1000명 이상을 곧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이지만) "우리의 백악관 첫날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았다!"면서 "나의 대통령 산하 총무국이 전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공무원 중 우리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과 안 맞는 1000명이 넘는 인사들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그러면서 몇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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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 만
- 와이타임즈 2021-04-23
-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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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경기뉴스탑 2025-02-03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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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전남도지부, 전남도청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대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 전라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는 오늘 오전 전남도청 남문 앞 광장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후 바로 가진 이날 촉구대회에는 경축식에 참석한 모든 광복회원과 많은 도민들이 함께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자리에서 송인정 지부장은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외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처럼 오래전부터 암약해온 친일 기회주의자들이 요사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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