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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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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21
- 토론회사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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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후 대기시간 1년, 만성화된 ‘대기간호사제’
- 뉴스케이프 2020-10-25
- 지난해 국공립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4개소의 모집정원 대비 실제 임용 발령률이 평균 67%에 불과하고, 대기간호사 중 현장에 발령될 때까지 9~12개월 대기하는 경우도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77개소 중 71%인 55개소가 임용 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4개소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만 현장에 발령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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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 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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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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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인구정책과 신설 1년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감소율 및 출생률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주거, 일자리,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 인구시책에 대한 투자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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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4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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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중국 택하면 한국 처참해질 것“
- 와이타임즈 2020-11-18
- ▲ [사진=CFR][親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미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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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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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큰길가 눈 겨우 치웠는데 눈 더 온다니 .. 전직원 밤샘 제설 작업 제설제 추가 확보 중
- 경기뉴스탑 2024-11-29
- 주공4단지 소재 부러진 나무(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41.3cm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지만 다행히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제설이 순조로왔다며 전 직원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29일 오후 다시 눈이 내릴 예정이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6일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간 군포시는 제설장비 26대가 모두 동원되고 밤샘 작업으로 대로변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쌓인 눈으로 걷기에 불편한 상태다.군포시는 29일 새벽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교,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에 결빙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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