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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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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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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공공안전관’ 도입 … 악성 민원 대응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9-27
- 구로구가 다음 달부터 동주민센터 내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구는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내방객들 안전이 위협받고 원활한 민원 처리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주민센터에 공공안전관을 배치·운영한다. ‘공공안전관’은 10월 2일부터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오류2동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공공안전관은 업무시간 동안 근무복을 착용하고 △동 청사 방호 △청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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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덤핑‧강매‧바가지요금 단속…관광선도도시로 재도약
- 서남투데이 2024-06-20
-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후 적발 시 행정처분도 내린다. 최근 문제가 됐던 강매‧바가지 업소에 대해선 점검과 교육을 병행한다. 서울시가 관광시장 정상화를 넘어 관광 선도도시로의 획기적인 재도약을 위한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 총력전을 펼친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덤핑관광상품, 바가지요금, 강매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막고 관광도시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관광 품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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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휴가철 농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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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하는 현대인
- The Psychology Times 2022-09-17
- [The Psychology Times=서민서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시나요?'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전 세계 28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필자는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많았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혼자일 때보다 더욱 혼자인 기분이었다. 이런 외로움은 이상한 걸까? 애초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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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앞두고 손님맞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4월 6일 열세 번째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범 군민 손님맞이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범 군민 손님맞이 실천 운동’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 전남체전, 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친절과 청결, 질서 지키기 등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난 4월 6일에는 빙그레공원 등에서 완도군번영회와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범 군민 손님맞이 실천 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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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피서는 곡성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휴가철을 맞아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주요 관광지에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계도와 올바른 행락 문화 지키기에 나섰다.곡성군은 행락 질서 종합 대책을 통해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를 건전한 관광객 맞이 행락 질서 확립 중점 기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중 곡성군은 도림사 계곡, 압록유원지, 태안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30여 명의 행락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중점 점검, 피서지 생활 쓰레기 관리, 무단 투기 및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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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전웅)는 “공원 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도서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하여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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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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