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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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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주년 제헌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통치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제일 수호자이며, 헌법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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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교법인(학교)별 협의 기준을 수립하고 학교법인(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오는 9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10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절차, 유의 사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다음 달인 8월 7일까지 위탁 채용과 관련한 협의 서류를 접수하며, 최종 협의 결과는 학교법인에 8월 말 통보할 계획이다.앞서 2022년 3월 25일「사립학교법」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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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 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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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의왕도시공사 시민 피해 입히며 일방적 폐강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6-05
- 의왕시의회 더민주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의왕도시공사가 생활체육강좌 폐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서창수, 김태흥, 한채훈)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사 폐강 사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책임있는 조치를 의왕시장과 의왕시청 공직자들이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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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상인 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로
- 와이타임즈 2024-07-26
-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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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칼럼〕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아울러 재해대책 기본법 제1조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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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탄핵집회 대비 안전 총력… 지하철 안국역 폐쇄 등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4-0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탄핵 집회 안전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날인 3일부터 선고 다음 날인 5일까지 3일간, 최대 2,40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 지역에 투입하여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주요 집회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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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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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 미국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 경기뉴스탑 2025-04-03
- 3월 31일 평택항 비상경제회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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