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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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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재발 방지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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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 2024-02-02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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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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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인권보호 담당자 대상 ‘인권침해 권리구제 전문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도, 시ㆍ군, 공공기관 인권구제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권리구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직장내 괴롭힘, 지역내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및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전 과정을 다루며 실습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31개시군 지자체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도민으로부터 인권침해 사안을 접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종사자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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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난 1년간 수원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11
-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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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올리브치킨'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1-13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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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
- 더밸류뉴스 2021-08-18
- LX하우시스가 가전필름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KCC글라스를 제소했다.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번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고가의 메탈 소재(Stainless Steel) 재질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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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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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홍보 등 학습권 침해사례 전수 조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 졸업·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직업계고교와 달리, M고는 2학년 재학생까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M고 측은 학교를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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