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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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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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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환경지원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 등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본격 추진한다. (사진 강진군청 전경) 군은 국비를 포함한 5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폐차에 320대, 매연저감장치는 35대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는 25대를 1대당 최대 1,64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사업량보다 신청자가 많아 군은 4월 10일 이전에 대상자를 확정 후 통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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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정산 행정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백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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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은 관내 토지 23만248필지의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1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감곡면에서 9.15%가 상승했으며, 원남면은 6.21%가 상승해 최저 상승지역으로 나타났다.2021년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8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61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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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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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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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3-06-14
- 기숙사 공급협약(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3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관내 LH건설 임대주택 500호를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LH보유 임대주택 중 향남읍, 남양읍, 태안3택지지구, 동탄 택지지구 등에 소재한 임대가능한 총 500호실을 관내 중소기업체 내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로 마련키로 하는 내용이다. 주택 보증금, 임대료는 LH산정기준에 따르되 시세의 6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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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정은 "불미스러운 일 발생, 남녘 동포들에 대단히 미안"
- 와이타임즈 2020-09-25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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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화해’ 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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