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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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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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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 기자회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이하 시민사회모임)이 광주MBC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에 대해 고용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8일, 광주MBC의 고용대책 없는 프리랜서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방송작가유니온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28곳이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MBC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규탄하며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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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사면 초가'... 노조추천이사 무산에 고배당 논란
- 더밸류뉴스 2021-04-19
- "노조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규탄 행사를 여는데, CEO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듣는다며 경기 군포로 갔습니다. 취임식에서의 "열린 경영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를 맞으면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순이익 감소'로 요약되는 부진한 지난해 실적에 이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 고배당 논란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섰다는 지적이다. ◆노조, "출근 저지 집회 불사... 명백한 합의 파기"12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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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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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간 26억 원…“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서남투데이 2025-06-30
-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나 타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 등 ‘부정승차’가 해마다 수만 건씩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여 건,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월~6월 20일)에도 이미 2만 7천 건에 가까운 부정승차가 적발되었으며, 부가운임 13억 원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시에는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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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는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행하는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6월 25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그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형 유통자본의 침투와 그로 인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약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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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또한 분양권 명의자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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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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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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