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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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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불법가설건축물 관리 건축조례 일부개정
- 경기뉴스탑 2022-08-3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 →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다.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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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5-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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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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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역량 강화 연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 내용은 ▲학교자율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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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만나는 글로컬 강진 미래교육과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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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개설 담당자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우수 사례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 교과 외에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해 운영 가능한 시간이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과목 개설 지원단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사례 나눔과 실습을 진행했다. 15일에는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장학사)를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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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공수처 법 개정해 검찰개혁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SNS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이다"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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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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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19일,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12대 의회의 2022년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최유란 의원이 ‘관광 약자에 대한 관광 정책 현실’, ‘성인지 정책’ 관련, ▲유창훈 의원이 ‘원도심 관리 개발 계획’ 관련, ▲박용식 의원이 ‘시내버스 문제’ 관련, ▲최현주 의원이 ‘삽진산단 페인트 날림 및 분진 발생 민원’, ‘목포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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