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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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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 소환…특검은 이제 '외길'"
- 경기뉴스탑 2024-07-22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며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22일 SNS를 통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원석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단할 때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면서 "박근혜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사표 내고 나왔던 경험에서 주는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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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탄핵 처리 전 자진사퇴 尹, 방통위장 면직안 즉각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7-02
- ▲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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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 서남투데이 2024-08-21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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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김정은과 좋은 관계 유지 약속
- 여성일보 2024-07-19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트럼프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재집권 시 북한 도발을 막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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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미국의 ICC 제재 거부에 "실망"
- 와이타임즈 2024-05-31
- ▲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3년 12월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국방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전범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은데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미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백악관은 27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시낵각 멤버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질책 노력을 거부하겠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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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9-30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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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마약과의 전쟁 강화
- 여성일보 2024-06-27
- 2024년 6월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열리며 올해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이 논의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위원들은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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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만 독립 지지하면 불에 타 죽을 것"
- 와이타임즈 2024-05-29
-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중국 정부가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미국을 겨냥해 28일 강경한 메시지로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에서 펼친 합동 군사훈련에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은 '5·20'(5월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이 '독립' 도발을 꾀한 데 대한 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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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푸틴 방북 결과따라 대응 조치"
- 와이타임즈 2024-06-1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온두라스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이번 방북 결과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 간)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또 "우크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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