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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11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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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승달파출소, 협력단체 합동순찰 참여치안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 승달파출소는, 지난 14일 저녁 몽탄면 소재지 일원에서 경찰관, 무안군자율방범연합회, 몽탄면 자율방범대원 등 총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함께하는 참여치안을 전개하였다.이번 합동순찰은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을 지켜온 자율방범대가 70년만에 법제화 된 이후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최근 봄철을 맞이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안군 김승연 자율방범연합회장 및 간부진도 함께 참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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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수진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석열이냐" … 김진욱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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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총파업 저항”
- 서남투데이 2020-08-26
- 26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2차 전국의사협회 총파업 첫날인이날 최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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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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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내)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달빛동맹’을 통해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한심한 논쟁과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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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 .원 구성 마무리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인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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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담동 술자리' 피고발인 첼리스트 소환통보
- 와이타임즈 2022-11-03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첼리스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와 소환조율 이정에 나섰고,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건사랑과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은 지난달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창 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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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죽음에도 귀천있나"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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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인천-파리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도입...탄소배출↓
- 더밸류뉴스 2022-02-18
-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이 파리-인천구간 국제선 정기편 노선에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를 도입한다.SAF는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자원이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 해조류, 도시 폐기물 가스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다. 화석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보다 2배~5배가량 비싸다고 알려졌으나, 원료 수급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SAF의 사용량은 생산시설과 공급망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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