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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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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관광재단의 선제적 역할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29일 열린 전라남도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0년 6월 전남 관광객 7천만 시대 블루투어 달성을 위해 설립된 관광재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창 위원장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사후 면세점 확보가 시급하다”며, “침체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관광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에 처해있는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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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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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2021년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2021년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책발굴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화된 시책 발굴을 목적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의 정체성을 담고,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효성, 공감도 높은 시책을 발굴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최종선정된 우수 시책을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직원이 소관 업무 관련 시책을 제출하면, 사전 내부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시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시책발굴을 위해 시책발굴팀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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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로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위원장 이영봉, 이하 문체위)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었다.문체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7개 부서와 9개 공공기관의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질의하면서 추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잘못된 관행은 개선 요청을 하였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이영봉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문화체육관광 위원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의 확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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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화순군수 구복규)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APC>)’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화순군은 2024년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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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 2021-04-2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조례안 4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51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질문은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이어지며 모두 11명의 의원이 나서 박형준 신임 시장에게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질문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철호, 김진홍 양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출범한 시정에 대한 당부 등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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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수산물 상시 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제367회 정례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3중수소가 포함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된다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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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1회 경기소방 예술제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일(수)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 「제1회 경기소방 예술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즐기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소방의 날을 맞아 수상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각 소방관서에서 근무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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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6-10
- (의장 김인호)는 2022년 6월 10일(금)부터 6월 21일(화)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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