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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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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도시농업농장 육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8일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과 도시농업농장 육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첨단호반3-1차·부영2차·부영e그린1차아파트 간 공공보행통로 보수 관련 문제를 짚었다. 조영임 의원은 “해당 공공보행통로는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관련 조례상 단지별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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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의존적 의료체계가 '의료사태' 유발 .공공의료 확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시장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공급을 늘려 의료를 복지제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사 숫자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인해 의사 개개인이 경쟁자가 되는 구조 때"이라고 말했다.그는 "교통업에 비유하면 한국의 의사는 '개인택시 면허자'와 유사하지만, 유럽에서 의사는 '버스 운전기사'나 '기차 운전기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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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과 중․고등학생 3분의2 “교복 지급 방식 바꾸자”
- 경기뉴스탑 2024-06-21
- '교복 지원 정책’ 설문조사 결과(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민과 도내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이 학교가 직접 교복을 구매해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학교를 통해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현금이나 이용권을 통한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복 지원 정책’을 주제로 도민과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68%, 도내 중․고등학생의 6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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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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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신질환 얼마든 치료가능 .면허관리 권한 의사에 넘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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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악성 민원 문제 해결과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서 합동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로 인한 민원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내에 민원처리법 개정을 전제로 ▲악성 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등 민원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4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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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만취운전…文 과거 발언 재조명
- 와이타임즈 2024-10-0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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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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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교통약자 없이 시민 모두 행복한 「대‧자‧보 친화도시」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현행 시내버스 노선의 비효율·중복 운행 문제와 탑승객 수 감소,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자‧보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서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노선 개편은 도심 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지선 버스를 운행하는 지·간선 환승 체제가 주요 골자이다.현재 순천시 시내버스는 도심 차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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