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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배제되지 않게 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2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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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제2기 협치협의회 총회·해단식 성황리 마무리
- 서남투데이 2022-11-23
- 안산시는 민간 협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제2기 안산시협치협의회 총회 및 해단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호텔스퀘어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이민근 시장과 최창규 제2기 협치협의회 공동회장,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안산시협치협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민관이 협력해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공론·문화복지·도시환경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21년 4월에는 제2기 안산시협치협의회가 출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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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김동연 도지사와 오찬 간담회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1-2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김동연 도지사 오찬 간담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는 24일(수)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포천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 부위원장‧오준환‧윤종영‧윤충식‧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6명과 박재용‧이인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비전 및 전략, 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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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 국회의원 50명 공동주최
- 경기뉴스탑 2021-01-22
- 경기도 기본주택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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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표 마을 축제, ‘단대동 논골 축제’ 3일 열려
- 경기뉴스탑 2023-06-02
- 단대동 논골축제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 대표 마을축제인 ‘제10회 단대동 논골축제’가 3일, 수정구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논골축제와 주민총회(단대동 주민자치회 주관)를 동시에 개최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자치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인 주민총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축제도 즐길 수 있도록 논골축제와 주민총회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대동 주민총회는 매년 7월경, 논골 축제는 11월경에 실시해 왔다. 이날 주민총회는 1부 행사로 오전에 열리고,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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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최적 입지후보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최대 지역현안인 쓰레기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구성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클린업환경센터의 최적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의 사용종료 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암자원순환센터의 운영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2018년 9월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100인 시민토론회, ‘순천시 쓰레기 문제해결 공론화위원회’등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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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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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땅끝권 고속철 연결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땅끝권역의 고속철도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2026~2035년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군은 이에 따라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이번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13일 특별 지시를 통해 공론화만 되어있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시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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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9-13
- 매니페스토경진대회 우수사례(사진=시흥시 제공0[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 12회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동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만드는 건강한 교육공론장’을 주제로 공동체 강화 분야(7분야) ‘우수’를 수상했다. 시는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최우수’와 ‘우수’에 입상한 바 있어, 3년 연속 대회 입상으로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를 선도하는 우수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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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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