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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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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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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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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민관협력,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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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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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기용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CCTV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CCTV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우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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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전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산업 정의의 구체화, 사업 범위 확대,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전라남도는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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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8일(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또한, ‘황국신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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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5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는 도민들에게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남도의회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 공모전 운영 및 수상작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내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마련했다. 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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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9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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