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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직원이 부당전직을 이유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2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분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부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하지 않고 “관련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 시켰다”고 주장하였다.이후 대상 직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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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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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3020] 러 코앞 폴란드에 미사일기지 가동한 美, “전략적 중대 사건”
- 와이타임즈 2024-11-16
- - 폴란드에 '이지스 어쇼어' 갖춘 미군기지 가동 - 반발하는 러시아,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 우크라, 드론공격으로 러 그래드 로켓 발사대 16개 격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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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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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 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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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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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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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정은 "불미스러운 일 발생, 남녘 동포들에 대단히 미안"
- 와이타임즈 2020-09-25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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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몰이 의혹' 서욱·김홍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 2022-10-22
-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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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소속의원 성추행'...대표직 경질
- 뉴스케이프 2021-01-25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소속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피해자는 당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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