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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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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정례회] 정창규 “집행부, 자료 제출 불성실” 질타
- 서남투데이 2020-11-05
-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시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민경서 의원은5분 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민 의원은“(조합원들은)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잘 이해를 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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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김회재 의원, 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주택 552건, 1,047억원어치 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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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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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대 규모 MICE복합단지 'LE WEST' 상반기 착공
- 뉴스케이프 2021-05-14
-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마곡마이스PFV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서울 최대 규모의 MICE복합단지 'LE WEST(르웨스트)'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고 14일 밝혔다.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과 SDAMC, 메리츠증권 등 주요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마곡마이스PFV의 마곡 MICE복합단지 브랜드 LE WEST는 희소성, 가치의 극대화를 뜻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과 최상급(-EST), 서쪽(WEST)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블록 중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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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한 주택 소실로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지난 7월 12일 제정됐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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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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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불러온 주택시장 변화…경기도 광주 전원주택 단지에 관심
- 뉴스케이프 2020-09-24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 올해 초 본격적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택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을 보여주거나 발품팔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가을 이사철에 이사를 꼭 해야 하는 임차인과 집을 구해야 하는 임대인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0% 가깝게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전달(1만6002건)과 비교해 57.0% 감소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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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환급 및 인증서 수여
- 뉴스케이프 2021-01-06
-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을 유도한다. 수원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고자 참여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제혜택은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를 줄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감면율은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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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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