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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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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금년 상반기 피해 10건 중 7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대면 편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독보적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화된 범죄 수법에 걸맞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7,814건 중 72.4%인 12,893건이 대면 편취 수법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상품권 요구가 2,292건, 전통적 편취 수법인 계좌이체 방식은 2,0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면 편취 수법은 지난 2018년의 경우, 전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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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답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대장동 개발은 법원이 인정한 ‘이익환원’입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후보까지 합세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합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을 홍보했는데, 만약에 비리가 연루되었다면 공보물에 넣고 홍보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도 “도민 세금 들이지 않고 해결한 잘한 일이지 탓할 일이 아니니, 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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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중국 저장성, 공동 문화발전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5월 30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紹興)에서 제25회 한·중 포럼을 개최하고 저장성과의 문화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후민(胡敏) 사오싱 부시장, 사오싱시 문화관광국 공무원, 대학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동아시아 문화수도 건설과 발전’을 주제로 두 지역의 문화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위급으로는 처음 저장성을 방문한 박 부지사는 리옌이(李巖益) 저장성 부성장과의 회담에서 전남도-저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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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우선” 정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은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므로,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지역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힘이 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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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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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경전선 우회 노선 반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과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8일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 경전선 우회 노선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은 언론 보도 등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순천시에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한 노선(안)대로 경전선이 서면을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데, 우회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민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순천시와 시민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경전선 순천~광주 송정 구간 전철화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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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발표, 저신용자 청년 사각지대 대책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509만 명 중 이삼십대가 126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평점 하위 10%는 신용평점 1~670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 20대는 46.8만 명으로 9.2%를, 30대는 79.4만 명으로 15.6%를 차지해 이삼십대가 최저신용자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 해당되는 20대 이하 청년은 79만 명(12.3%)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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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6일 경기도의회 2월 월례조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3-02-06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3년도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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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 남항에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인프라)가 들어선다.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인프라) 착공식’이 27일 남항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홍률 목포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장 및 해운·조선·기자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방비 39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선박 연구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성능 평가동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충전 시험동 ▲해상테스트베드 유지보수동 ▲연구동 ▲국제협력동 등으로 구성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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