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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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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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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심야 불법영업 홀덤펍 방역수칙 위반 9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여수의 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19일) 23: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홀덤펍 등 유흥시설 관련자 및 이용자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05시까지 집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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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8-18
-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알림문(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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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정부 대책 반발 “밤9시 이후 영업 할 것”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8
- PC방 업계의 소상공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 되자 더이상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업 제한 조치 불복의사를 밝혔다.▲ PC방 정부 대책 반발 “밤9시 이후 영업 할 것”협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고 언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PC방 업계는 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재개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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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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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2021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의 달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일 소득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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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5
-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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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지역업체와 교육기관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할 때 가능한 지역 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는 중․소 지역산업체에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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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주정부, 틱톡 퇴출 움직임…31개주 금지 조치
- 와이타임즈 2023-01-18
- ▲ [사진=CNBC 캡쳐]미국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CNN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에서는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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