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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4곳서 수술 못받아'. 병원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70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숨져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55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단독 사고가 나 70대 A씨가 크게 다쳤다.A씨는 당시 차량이 전복되면서 밖으로 튕겨 나왔고, 이 충격으로 발목이 절단되고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원광대병원에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다.하지만 원광대병원은 발목 접합 전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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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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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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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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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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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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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복날 살충제 사건 수사망 좁혀간다 .당사자 대면조사 계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경북 봉화군 복날 살충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3일 사건이 발생한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여성경로당 회원 등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이어갔다.경찰은 사건 당사자이자 쓰러진 할머니 5명의 DNA를 확보한 데 이어 수사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등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 중이다.경찰은 전날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할머니 A(85)씨와 B(65)씨와의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A씨와 B씨는 현재 호흡기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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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검찰에 고발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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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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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감옥간다" 설교한 목사 .벌금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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