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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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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포럼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2
- 강북구가 10월 26일(월) 구 청사에서 협치역량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협치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행정시스템 내에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정비돼 있는지, 업무과정이 구민과 행정 간 소통·협력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 등이 협치역량평가의 대상이다. 그 기준이 되는 지표의 개발은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의 6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다.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럼을 강북구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한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가 ‘협치역량평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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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4-03-11
-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24년도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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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선포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은 지난 27일 기능 연속성 계획(COO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능 연속성 계획(COOP)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업무 수행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하는 관리체계다. 또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해·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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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되었다.올해는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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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추진 가이드북 발간 .. "재생에너지 도입 관심 있는 사장님 도와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4-11-25
- 기업들이 RE100 이행과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내 최초의 가이드북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부제: 썬남 썬녀가 되자!)발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기업들이 RE100 이행과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내 최초의 가이드북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부제: 썬남 썬녀가 되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지붕 개보수 등 설비 관리 개선효과 ▲부가수익 창출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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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조직 운영 효율성 높인다…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4-26
- 광명시가 조직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시가 조직진단을 위해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합동 진단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인 자체 조직진단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동으로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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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1조 2천억 예산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2008년 도입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그동안 총 1조 2천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가운데 공무원 등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26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 용역·시공회사, 건설 자재 생산기업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갖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 전시관도 운영한다. 연찬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 제도의 축적된 기법을 공유하고 최근 공사원가 산정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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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급여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양시 복지정책 살펴보기
- 경기뉴스탑 2023-01-30
- 취약계층 가구 방문한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비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는 올해 달라진 정책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월 최대 70만 원 부모 급여 도입… 출산·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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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여성일보 2024-03-28
-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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