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1-620 3,8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
-
-
-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
-
-
- 美언론들 '탄핵안 발의' 비상한 관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은 이날 아침 발간된 지면 1면에 한국 비상계엄 관련 사진과 기사를 배치하며 주요 뉴스로 소개한 데 이어 온라인판을 통해 탄핵안 발의 상황을 전했다.NYT는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手)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
-
-
- 순천 신정란 시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
-
-
- 임영수 도의원 ,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4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중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이런 생물다양성은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무분별한 생물의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의 감소, 외래생물의 유입 등으로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도 ...
-
-
-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
-
-
-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
-
- 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 불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
-
-
- 송갑석,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
-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