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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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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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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BTS, 기생충 외치지만 변변한 콘텐츠 정책금융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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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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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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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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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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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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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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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환경부 → 기후환경부,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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