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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경기뉴스탑 2024-02-26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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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
- 경기뉴스탑 2024-04-18
- 경기도가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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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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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409억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9-12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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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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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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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55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2-23
-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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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26억 부과…전년 대비 13%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전액을 부과했다.납부방법은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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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3-11
- 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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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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