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1-620 1,5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
-
-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연체료 느는데···'관리 부족' 지적
- 서남투데이 2020-10-22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130억원 상당의 공항시설이용료 등 항공사의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오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국정감사에서"최근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인국공이 못 받은 항공사 연체료는▲2016년5억3200만원(2건)▲2017년2만원(1건)▲2018년31억8967만원(9건)▲2019년22억4562만원(11건)▲2020년139억3761만원 ...
-
-
- 코인제스트, 보상 즉각 이뤄져야...'가상화폐 시장에 누 끼친다'
- 더밸류뉴스 2020-12-11
- 지난해 8월부터 원화출금을 막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게 즉각 피해자들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암호화폐 시장이 양지로 나올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코인제스트가 그것을 악화시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코인제스트 피해자들은 현재 3차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소송은 지난해에 이뤄졌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다. 피해금액은 코인제스트 피해자 카페에 신고한 사람만 집계했을 때 7 ...
-
-
- 송재혁 서울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 원 한남 근린공원,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2021년 9월 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
-
-
- 정기적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5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 ...
-
-
- 화순군, 2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일 2024년 적극행정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5대 항목, 17개 지표에 관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상위 30%에 속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우수공무원 선발 ▲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했고, ▲소송 관련 조례 정비 ▲면책 보호관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추진한 ‘사평빨래방 운영’이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
-
-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6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0월 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근로자 A는 2015년 3월 MBC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BC가 2018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A의 비위행위가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MBC의 자회사에 ...
-
-
-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
-
- '착오 송금', 예보 도움 받아 돌려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6-14
- 내달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
-
-
-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기준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21
-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나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