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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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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개선대책, 정책 간 연계 효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3-12-14
- 시나리오 대책별 대기오염물질감축량 변화(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기반해 정책 간의 재정 통합, 정책집행 효율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의 성공, 공편익(co-benefits)을 높여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탄소중립 대책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탈탄소가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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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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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꼽수 쓴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성필요해" 지적
- 여성일보 2021-10-07
- -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년 연속 총 17.8억 원 납부-6월, 12월 평균실적만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6월부터 장애인 기간직 근로자 고용 확대-장경태 의원 “단순 실적 상승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성 필요,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고용 노력 필요”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실적이 반영되는 6월과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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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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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바이오진흥원 이사회 통과 안건 노동조합 동의 못 받아 흉기사건 직원 노동청 해임 취소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오는 12월 19일 전남도 서재필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 24년 예산 및 정관 변경 등을 심의 처리 예정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해 22년 12월 27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제4차 이사회를 통해 23년 예산 및 주요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아 규정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치 않고 임으로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키고도 이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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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사상 첫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3-14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4월 시청 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주민들과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보완대책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평가 시행 이후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월 정부 혁신을 위한 우수정책 발굴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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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4-12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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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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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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