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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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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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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1-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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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내 구청장, 매니페스토 3연속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으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1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을 비롯해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병내 구청장은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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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경기뉴스탑 2023-12-11
- 김동연 경기지사,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 방문(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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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차질없이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1-04-08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금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평택시교육청(교육장 이용주)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평택시를 방문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으로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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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09-14
- 원산지표시 캠페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10일 동안구 소재 관양시장을 무대로 올바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 올바른 먹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대추, 고사리 등 차례 제수용품과 쇠고기, 한과, 과일 등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시장 내 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원산지 감시원, 관양시장 상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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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미래농업 이끌 청년후계농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2022년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0년, 2021년 선정된 청년농업인들과 멘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강사의 청년농업인이 알아야 할 필수지식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2~3년차 사업대상자들의 의무 이행사항인 현장지원단 사업 안내가 이뤄졌다.청년후계농 현장지원단은 간담회, 현장농가 방문 등을 통해 영농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2~3년차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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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익직불금 신청 당초 예정대로 31일 기한 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늇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예정대로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5월 25일 기준 안성시 신청 건수는 9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작년 신청 1만1182건)의 88.2% 수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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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18일까지 연장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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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평가“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실천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전문평가단의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 지표에 맞춰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였다.무안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무안을 더 크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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