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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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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전남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서대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육교사43.9%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이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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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 위촉식
- 경기뉴스탑 2023-02-17
-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6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직접 보호하는 제4기 안성시 옴부즈만 4명의 위촉식을 시장실에서 가졌다. 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한편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들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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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6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2-06-0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6월 3일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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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강욱 '암컷 발언'…인권위 진정
- 와이타임즈 2023-11-2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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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전격 선임... "지적재산권 강력보호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1-08-24
-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이하 IP)의 보호를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퀸 엠마뉴엘’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IP보호와 관련된 세계적 로펌 중 하나인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하 퀸 엠마뉴엘))'은 소송 및 국제 중재 등 분쟁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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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20명 위촉. 상담사례 발굴
- 경기뉴스탑 2023-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일 경기도 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 20명을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20명의 상담활동가들은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임금체불과 각종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발굴된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조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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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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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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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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