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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 위촉식
- 경기뉴스탑 2023-02-17
-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6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직접 보호하는 제4기 안성시 옴부즈만 4명의 위촉식을 시장실에서 가졌다. 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한편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들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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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6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2-06-0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6월 3일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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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전격 선임... "지적재산권 강력보호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1-08-24
-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이하 IP)의 보호를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퀸 엠마뉴엘’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IP보호와 관련된 세계적 로펌 중 하나인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하 퀸 엠마뉴엘))'은 소송 및 국제 중재 등 분쟁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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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20명 위촉. 상담사례 발굴
- 경기뉴스탑 2023-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일 경기도 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 20명을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20명의 상담활동가들은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임금체불과 각종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발굴된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조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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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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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아동권리지킴이 시민강사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7-02
- 아동권리지킴이 시민강사 위촉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1일 아동권리 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및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연제찬 부시장이 위촉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권리 옹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로는 백종은 시흥시 시민호민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의 김승현 소장이 위촉됐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앞으로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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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안전성 강화’ 주요 정보통신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주간 정보보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매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분야 450개 항목을 진단한다. 관리적 진단(113개) 결과 94.9%, 물리적 진단(18개) 결과 97.4%, 기술적 진단(319개) 결과 89%로 전체 보안수준은 90.9%(우수)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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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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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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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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