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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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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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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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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의 두 가지 얼굴
- The Psychology Times 2023-01-20
- [The Psychology Times=박지나 ]트라우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1.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2.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해 생긴 트라우마트라우마라고 하면 PTSD를 함께 떠올리며 외상 충격, 공포, 공격 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마땅하게 누리지 못했을 때 또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학교폭력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받고 있죠드라마의 주인공인 동은이는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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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민 분유·소변 맥주…차이나 포비아 확산하나
- 와이타임즈 2023-10-2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의 한 현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 칭따오 맥주를 수입하는 비어케이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며 ˝해당 공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칭따오 맥주가 진열돼 있다. 2중국의 칭따오 맥주 생산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 식품 위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중국 식품 위생 논란은 매년 반복 되다시피 하고 있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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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계기 ‘찾아가는 거리상담’ 집중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7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16)을 계기로 11월 16일(목) 부터 22일(수)까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망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상담 및 보호 활동 이번에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91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전국 청소년 쉼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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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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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혼·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 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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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우울증 (Eco-Anxiety):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 The Psychology Times 2023-03-10
- [The Psychology Times=박소영 ]1896년 첫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공식적 연구로 시작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예측되었던 온난화와 지구 기후 변화를 몸소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9% 오르며 또 한 번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2,790억 톤 넘게 녹아내리며 지난 세기 동안 20cm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기록적 폭염, 폭설, 홍수, 그리고 가뭄과 같은 현저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인도의 갑작스러운 홍수와 폭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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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 The Psychology Times 2024-05-09
- □ (학교를 그만둔 시기) 고등학교 62.2%,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 순 - 그만둔 주요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등□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10.8%, ‘21년 대비 2.4%p 낮아짐 - 현재흡연율 19.3%(‘21년 대비 8.8%p↓), 현재음주율 21.2%(’21년 대비 7.5%p↓)□ (은둔 경험) 6개월 이상 6.4% - 은둔계기 :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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