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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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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는 31일, ‘남동구 고잔동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반대’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남동구 고잔동 내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후보지는 확정지가 아닌 예비후보지“라며 ”군·구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라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1월,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3개 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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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북한 '괴뢰' 표기에 "버릇없는 금쪽이" 맹비난
- 와이타임즈 2023-10-04
- ▲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메인 뉴스에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준결승 남북 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남한을 지칭할 때 `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종종 `대한민국`으로 표현해왔다.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북한 팀에게 1:4로 패배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표기한 데 대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괴뢰라 칭하는 북괴를 엄중히 꾸짖는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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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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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송승헌-이하나 ‘초청력 살인마와의 전쟁’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7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 송승헌과 이하나가 초청력 살인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이하. ‘보이스4’)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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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협상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부산시컨소시엄과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7일간 2차례에 거쳐 공모한 결과 지난해 7월 30일 부산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해왔다. 추진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규모 228만㎡에 사업비 4조 4008억원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단계 사업은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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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도권 64개 지방정부에 '매립지' 독자 대책 마련 및 실천 요구 공식화
- 뉴스케이프 2020-10-27
-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15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이하 10.15 선포)한 데 이어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10.15 선포 이후 수도권의 64개 지방정부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를 통해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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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서 서류제출 지연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1-26
-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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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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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협상 마무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8
-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따르면 부산시컨소시엄과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20년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조감도, 5물양장추진단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7일간 2차례에 거쳐 공모한 결과 2020년 7월 30일 부산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해왔다. 추진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2030년까지 총 사업규모 228만㎡에 사업비 4조4008억원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단계 사업은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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