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15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이하 10.15 선포)한 데 이어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10.15 선포 이후 수도권의 64개 지방정부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5일 대시민 발표 시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어서 서울과 경기 전역에 변화를 촉구했다. "각자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자. 인천이 먼저 그 발을 떼겠다“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천의 희생을 끝내기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러한 인천시의 행동이 지난 9월 발표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도 입각하여 수립·추진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또 37개의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의 정책을 알리고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알렸다.
수도권 매립지 3-1공구 종료부터(2025년 예상) 건설·사업장 폐기물은 친환경 자체 매립지 반입·처리가 불가하니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안내했다.
시는 2019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77%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민간 업체 자체 처리라는 본연의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10.15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내용을 올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가 세계적 수준의 자원순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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