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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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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도약에 정책 역량 집중
- 경기뉴스탑 2021-04-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기획조정실(실장 안윤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힘이되는 든든한 부천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 청사진을 발표했다.기획조정실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역할 극대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대응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 및 각종 세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포스트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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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북광주세무서 세정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북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는 오는 24일 세정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세, 지방세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정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매년 5월 소득세(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세와 지방세 통합안내 책자 발간 등 납세자 편익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 국세·지방세 신고납부, 제증명 발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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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적 세수추계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확산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경제적 세수추계 기반 지자체 가용재원 예측 분석’을 추진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08년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분석역량강화를 위한 분석모델 개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기존의 일률적인 세수추계 방법은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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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퇴근 후 세무민원 상담하세요! '수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수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증하는 세무 민원을 해소하고, 평일 근무시간 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했다. 야간 상담은 구청 세무과 직원 3명과 재능기부 세무사 1명 등 총 4명이 담당하며, 노원구청 2층 세무2과 민원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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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12억원 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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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4분기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10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958대를 단속해 총 4억 5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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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2-02-11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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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 .. 시민 권리보호에 힘써
- 경기뉴스탑 2021-02-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상담·고충민원처리·세무조사연기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97건)과 비교해 2020년(217건)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123%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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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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