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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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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 상호존중 선포식 열어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29일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열었다. 시는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물론 최근 끊이지 않는 특이(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의 하나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시민대표 최창규 협치협의회장, 주정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장, 구자연 공공연대노조 안산시지부장, 서종암 안산시환경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로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상호 존중과 배려 실천 ▲긍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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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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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뎁, 전처 앰버 허드 상대로 명예훼손 승소…"187억원 배상"
- 여성일보 2022-06-02
- 미국 유명 배우 조니 뎁(59)이 전처 앰버 허드(36)와의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법원 배심원단은 뎁이 허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드가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달러(약 1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버지니아주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35만달러(약 4억원)로 제한돼 있어, 뎁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총 1035만 달러(약 129억원)다.배심원단은 허드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기고문 중 3개 진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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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제작
- 경기뉴스탑 2021-01-14
-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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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7일부터 ‘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홍보 앞치마’ 제작‧배부
- 뉴스케이프 2020-12-04
- 고양시는 식품위생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시민 홍보 방안으로 10,3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음식점 내 마스크 착용 홍보 앞치마’ 32,666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8일 0시부터 고양시에는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이 발령됐으며, 음식점·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은 음식 또는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그러나 영업주는 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보니, 일부 고객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업주의 요청을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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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 시장․시민대표․노사 한 뜻으로 “상대 존중” 서약
- 경기뉴스탑 2021-04-29
- 안산시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 상호존중 선포식 (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29일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열었다. 시는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물론 최근 끊이지 않는 특이(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의 하나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시민대표 최창규 협치협의회장, 주정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장, 구자연 공공연대노조 안산시지부장, 서종암 안산시환경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로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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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체육단 前 요트감독의 비리 천태만상 해경은 왜 아무도책임지지 않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8월 해단한 해경체육단 전 요트감독 변모씨는 2020년 1월 인천시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온갖 만행이 밝혀졌다. 하지만 해경은 수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변모씨는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 10개월 간, 해경체육단 요트 감독으로 근무를 했다. 훈련비용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선수들 숙소를 2인 1실로 잡아놓고 1인 1실로 잡은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해 비트코인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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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2-21
-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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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5월만 가정의 달? , 365일이 가정의 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가장 많이 있는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일명‘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우리 사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5월이 되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5월을 맞이하여 사회,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노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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