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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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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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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점점 더 강해지는 폭염에 실질적 대응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대비하여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사업을 제안했다.지난해 여름 115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더니 7월 말장마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 불린 여름 더위가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폭염일수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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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도의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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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노인회 내방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17일(금) 오후2시에 대한노인회를 내방하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박용렬 인천연합회장, 이형술 부회장, 김철수 부회장, 김성보 동두천시지회장, 김대기 인천계양구지회장, 장수용 구리시지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김효진 선임이사, 서기남 정책위원)과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인복지향상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PPT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건의했다. 1.‘대한노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협조요청 2.기초노령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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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아이를 낳으면 전남이 키운다’ 인식 심어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20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출산율 붕괴로 위기에 봉착한 전남 인구 문제를 거론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남형 출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전남의 인구는 통계청 수치 등 여러 근거로 160만 명대로 추락을 예상했지만, 청년·귀농정책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18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2021년 기준 전남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1.1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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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몽골지방의회와 첫 우호교류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라남도의회(단장 김태균 부의장)는 지난달 25일, 몽골 돈드고비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농업 기술 협력과 상호 교류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돈드고비의회 에르덴 의장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재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양 의회 간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전라남도와 돈드고비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확대 및 농업분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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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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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 정부 5대 참사 진행중…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 여성일보 2023-02-1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가파른 벼량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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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모범청소년수련시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 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은 전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2022년 모범청소년수련시설로 표창을 수여 받았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1차~3차 시설기능보강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학교밖전용공간 사업, 청소년전용공간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래된 시설 보수 및 장흥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그 외에 아동참여기구(어린이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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