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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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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 수도권탑뉴스 2021-06-1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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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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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 모금액 급증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가 적극적인 기부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올 상반기 중 기부 모금액이 3,35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69만 원보다 1,689만 원(101%)이 증가한 수치로, 관내 업소와 개인기부자를 대상으로 착한가게 및 나눔리더 가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조치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정기회의를 열고, 나눔리더 3명에 대한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나눔리더는 연간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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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후보, 농민단체, 철도노조 등 지지선언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컷오프 통과 후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민주당)는 지지하는 지역단체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15일 순천철도노조회관에서 철도노조 호남본부(본부장 이행섭)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서에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개통, KTX 수서행 도입, 경전선 전철화사업, 철도 폐선 및 문화자원 생태적 활용, 전국 최초 철우회관 건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지지의사도 밝혔다.이어 21일에는 순천토종씨앗모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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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리볼빙 또 역대 최대… 현대카드서 가장 많이 증가
- 여성일보 2022-07-21
- 근 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내달로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에 리볼빙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것이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6조 5487억원으로 전월(6조 4163억원) 대비 2.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6조원대로 올라선 리볼빙 잔액은 지난 3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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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맘스케어 드림 인턴십’ 약정식…보호종료청년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6-03
- 한화생명은 신나는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적기업 23곳과 함께 보호종료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취업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맘스케어 드림 인턴십’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약정식에는 김영식 한화생명 홍보실장, 문성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와 사회적기업 23곳의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나는조합의 사업소개와 함께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의 강의 등이 이어졌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명의 보호종료청년이 약정된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보며 경험을 쌓게 된다. 개인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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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꿈과 희망의 상생도시 인천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6-11
- 현판[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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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 서남투데이 2021-05-12
-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백만 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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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 사례 적발…94건 시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0-12-1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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