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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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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이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의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위협받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47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강화, 선별치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민안심병원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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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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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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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인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송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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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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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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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5
-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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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이은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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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17
-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향 광주와 남도 명창의 고장 광주광역시의 국악 관련 자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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