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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2수목원 조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마스터플랜[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신서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10일 통과했다.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5개소), 부산(2개소), 인천(2개소)에 비하면 대구시의 경우 공립 대구수목원 1개소만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 170만명 이상이 이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의 대구수목원이 대구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2수목원 조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대구시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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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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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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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상임위에 상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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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9일에 건의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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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관련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기반이 마련됐다.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274회 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특히 관련자들에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생활지원금, 장례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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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휘 인천시의원, 대표발의‘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인천광역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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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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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12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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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7-28
-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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