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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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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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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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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 의사 밝혀..“대선공약 파기는 국민 무시” 비판
- 경기뉴스탑 2022-08-21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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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16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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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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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진 해임건의' 발의 예정…단독 가결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9-2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물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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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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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에 즈음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2017년부터 4년째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3월 25일) 진행될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호소문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나주시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여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연간 444톤의 쓰레기중 300여톤에 달하는 광주쓰레기가 나주에서 태워지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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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19의 피로 지킨 자유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 와이타임즈 2023-04-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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