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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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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레저·여행 등 ‘미니보험’ 내달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25
-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이러한 ‘미니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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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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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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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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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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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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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 상정해야. "국민 80%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찬성"
- 여성일보 2021-09-29
-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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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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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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