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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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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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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1-24
-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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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10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838억 원(국비 527억 원)을 확보,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어업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는 진도·여수·신안이 각 2개, 고흥·보성·무안·함평이 각 1개씩 1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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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0건 , 광주시교육청 직속 상당수 신고센터 운영 부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센터명202020212022202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0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성적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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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3일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2층 대강당에서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전남형 뉴딜정책 평가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라남도 정책개발1팀 김성원 팀장,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 세한대학교 경영학부 정기영 교수, 광양만권 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김석원 위원장, 전남노동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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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 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 등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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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축산농가 경영안정 완화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2일 “지난 2021년과 2022년과 같은 사료가격 급등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때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송아지 사육을 위해 필요한 번식용 배합사료 가격이 2021년 433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나 상승하면서 송아지 1마리당 사료비는 2021년 222만 7,785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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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 서남투데이 2023-01-12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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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관리부처 기재부·금융위 '핑퐁'…안갯속 술래잡기
- 뉴스케이프 2021-05-25
-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반 토막이 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방관 탓에 코인시장은 3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채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선 마당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핑퐁게임' 탓에 아직까지 주무부처도 미정이고 관련 법률도 미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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